의료진의 주도가 아닌 고객님들과 함께하는
가족같은 병원이 되겠습니다.
대리처방은 불법입니다.
2020년 2월 28일부터
-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교부할 수 없으며, 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합니다.
(의료법 제 17조 1항)
보호자 대리처방
의료법 제 17조 2항
- 다음 각 호(대리처방 가능조건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대리수령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으며, 대리수령자는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
대리처방 조건
|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. | 대리처방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. |
|---|---|
| 1.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.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며,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|
1. 환자의 직계존·비속 2.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3. 환자의 형제자매 4.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5. 직계 비속의 배우자 |
필요한 증빙서류
환자와 보호자 등(대리수령자)의 신분증(사본도 가능)제시
-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“주민등록법” 제24조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
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
- (친족관계)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
- (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) 재직증명서 등
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
-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
- ※ 확인서는 복지부, 대한의사협회,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.
(의료기관 내 자체적으로도 비치 가능)
대리처방을 강요하는 경우 의사·환자·보호자 모두 처벌됩니다.
대리처방을 강요하는 경우 의사·
환자·보호자 모두 처벌됩니다.
- 의 사 :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
- 대리인(환자/보호자) : 500만원 이하 벌금형
